한 캐나다 법안인 Bill C-22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관한 내용입니다.
**무엇이 일어났는지**
Bill C-22는 지정된 "핵심 제공자(core providers)"에게 캐나다 국민의 모든 메타데이터를 최대 1년간 추적 및 보관하도록 요구하고, 공공안보 장관에게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. 이 메타데이터는 이동 패턴, 연관성, 의료 활동, 종교 활동, 정치 활동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, 암호화된 메시징 앱, VPN, 이메일 제공업체,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등 광범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.
**왜 중요한지**
이 법안은 범죄나 조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대량의 메타데이터를 보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, 정부가 암호화 및 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규제를 입법부의 동의 없이 재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확보하게 합니다. 이는 사생활 보호와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(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)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으며, 범죄자나 적대적인 외국 행위자가 악용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증가시킵니다.
**주의할 점 또는 맥락**
청원 참여자들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데이터 보관 및 감시가 비합리적인 수색 및 압수를 보호하는 헌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, 향후 법률이 암호화 시스템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. 핵심은 대량의 메타데이터 보관 요구를 철회하고, 향후 접근 법안이 암호화 약화를 요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것입니다.